가족은 부부가 서로 선택하여 이루어집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가다 여러 이유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의 이혼으로 인한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들과 자녀 양육을 담당한 친권자를 힘들게 합니다.
◈ 관련 정보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나보세요
오늘은 양육비 안 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나쁜 아빠들과 나쁜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친권자 중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홀로 감당해야 했던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 상담 사례
2020년, 협의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인 두 아이를 키우게 됐습니다. 전 남편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로 배월 13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이혼 후 1년 동안 580여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을 뿐, 이후로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즈음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이들의 엄마는 일자리를 잃었고 설상가상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중증도 질병 진단을 받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녀 양육부담에 병원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조차 무관심한 전 남편을 무척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서비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여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최장 12개월을 지원해드립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방문하여 미지급 양육비 소송지원을 받으면서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긴급 지원금과 상담 등을 통해 홀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
양육비 이행 관리원은 양육비 관련 상담 불이행 제재조치, 법률지원 등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을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꼭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만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신청 하세요.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표는 서울 가정법원이 2021년 개정 공표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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