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취약계층ㆍ 아동ㆍ장애인ㆍ노인 현금 복지지원...근로장려금 강화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방향

안철수 위원장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 발표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하나 둘 윤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청년에 대한 지속 가능한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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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을 통해 성장과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복지

 

 

제20대 대통력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고용 없는 성장,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인수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국가 개혁을 추진하여 좋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복지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달성 개혁 추진안
① 현금성 복지지원
②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③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
④ 근로장려세제ㆍ근로인센티브 강화

 

 

1. 현금성 복지지원

■ 현금성 복지지원은 취업활동 구직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성 복지 지원을 취약계층과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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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1) 저소득청 취약계층

• 기초생활보장의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갑니다.
• 근로장려금과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급 액 인상 검토와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중 재산요건 사항을 더 낮춰 합리적인 근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갑니다.

2) 노인

• 연금개혁과 연계한 노인 기초연금 지액급액의 단계적 인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확충합니다.

3) 아동

• 만 1세 이하의 아동(0개월~11개월까지)에 대해 월 100만 원 수준의 부모 급여 제도를 도입합니다.
• 초등 전일제 학교도 도입합니다.
• 영유아(0~5세)에 대한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4) 장애인

• 복지지원 서비스의 칸막이를 제거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징애인 선택권'을 강화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의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갑니다.
• 장애인 건강권, 이동권 등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없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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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

■ 사회복지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고도화 하고 다양한 민간의 창의력과 발상이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그간, 사회복지서비스 투자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해왔고, 이로 인해 외국에 비해 사회적 경제 비중은 낮은 상활이라 판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기업, 종교단체 등 민간기관의 역할이 부족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비교 그래프

■ 이와 관련된 주요과제로 국민의 필요도가 높은 분야부터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혁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 청년ㆍ맞벌이ㆍ1인 가구 등 새로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의 욕구와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정부지원, 기업과 종교단체 등의 사회공헌, 사회적 금융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 협동조합 형태의 혁신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 기업 및 종교단체의 사회공헌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가 다변화, 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대형 협동조합을 통해 노인, 장애인, 육아ㆍ교육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다른 협동조합들과도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진행해 나갑니다.
• 다양한 민관협업과 혁신활동을 지원하며 사회복지 간접투자 확대, 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시범사업,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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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속가능한 복지체제로 전환

1)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 복잡한 복지체계를 '조각보 복지'로 조정. 개편

• 복지사업이 산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복지사업 간 중복ㆍ편중 또는 누락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사회보장위원회의 총괄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사업에 중복ㆍ편중ㆍ누락이 없도록 조정해 나갑니다.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에 맞추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복지멤버십'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2)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 공적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모두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개혁과제입니다.
•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 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인 구조적 연금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3)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 마련

• 이와 함께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수 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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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개편안을 인수위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 기본 방향성을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충실히 반영하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모급여 제도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0~11개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0만원 씩 1년간 부모급여 지급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아동, 장애인, 노인, 청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정책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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