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병 때부터 사병 월급 통일하여 月 200만원 가능여부 검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즉시 장병 봉급 월 200만원 인상 지급 보장을 국정과제화한다합니다. 지급대상은 이병 때부터 병장까지 통일하여 사병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월급 지급방식은 매달 적립해 전역 때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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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역 대통령 취임 즉시 '사병 월급 200만원'...전역때 목돈 마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월급 200만 원을 인상 보장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원안데로 '대통령 취임 즉시 이병부터 군장병에게 월 200만원'으로 국정과제화한다합니다.

 

사병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에 인수위는 올해 장병 월 급여 200만원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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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지급 대상 ＆ 지급 방식 ＆ 지급 시기

급여 지급 방식은 매달 적립해 전역 때 일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월급을 적금처럼 적립하여 지급하면 당장 필요한 예산 부담도 덜고 제대하면서 목돈으로 받아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지 않고 이병 때부터 월 200만원 지급 보장을 목표로 하여 검토 중입니다. 봉급 200만 원에 세금을 부과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지급 시기 또한 내년부터 예산을 마련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바로 월 20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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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확보 방안

모든 병사에게 올 7월부터 월급 200만 원씩 인상 지급하려면 추가 재원으로 약 2조 55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금 등에만 약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에 인수위는 현 월급은 기존대로 지급하고 전역할 때 월 200만 원씩 계산한 월급의 부족한 차액을 목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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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월 200만원 지급 명분

목돈 지급은 병역에 대한 보상이자 전역 뒤 학업, 취업, 창업 등의 종잣돈을 지원한다는 명분입니다. 이것은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자와 이재명 대선 후보자 또한 사회 지원금과 사회복귀지원금 이름으로 전역 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을 발의 한 바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병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예산 확보 수립을 잘하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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