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지원법, 양육비 미지급 해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를 이용하세요.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가사소송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어 '30일 이내 양육비 미지급 시 감치명령'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한부모 가정이 많습니다. 양육비 선지급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양육비 문제 해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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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부부가 이혼 후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기는 하지만 양육비 지급기간에 맞춰 지급하는 사례는 드물기만 합니다. 양육비 법안이 개정되어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방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 제도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신청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1회 신청으로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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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는 이혼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미지급 대상자인 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관련 소송, 양육비 추심, 양육비 미지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1회만 신청하면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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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 대상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청 대상은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미혼이지만 미성년자 자녀를 혼자서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포함됩니다.

한부모가족 현황

한부모 가정의 가구의 비율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3.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사항

미성년자 자녀을 혼자서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아빠나 엄마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 양육비 미지급 관련 고민이나 고충을 상담받을 수 있는 맞춤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지원 : 이혼 후 아이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지원합니다.
• 법률지원 :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을 지원합니다.
• 추심지원 :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이 계속 미루어지면 양육비 지급을 위한 추심소송 및 강제 집행을 지원합니다.
• 제재조치 지원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드파더즈나 배드맘에 대한 제재조치를 지원합니다.
• 조사정보지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이나 아내의 주소 근무지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 긴급지원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자녀의 생계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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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육비 받아내기

양육비 이행 관리원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 가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양육비를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이니 꼭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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