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100일 로드맵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인수위 지원안 반발
오늘 발표된 인수위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안'에 대해 소상공인연합외의 반발이 심합니다.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마련되지 않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달리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반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 지급
문재인 정부보다 퇴행 하였다는 비판
소상공인 600만원 일괄 지급 기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발표
■ 인수위는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통과하는 즉식 소상공인ㆍ소기업 551만개사에 54조원 규모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
-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파악
- 업종별 피해 사항 종합적 고려하여 적용
2) 소상공연합회 반발 이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600만원 이상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괄 지급 기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차등지급안 실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미포함
■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잡음이 심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의 기대와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언급이 없어 구체성마저 떨어진다는 비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로드맵에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확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의처 : ☎153-3300(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소상공인 '온전한 손실보상' 100일 로드맵 요약
관계 부처로부터 최종 보고 받아 확정
안철수 "물가ㆍ금리도 고려한 패키지 마련"
"과학적 보상 대책 마련하려는 의지"
"추경ㆍ관련법 개정안 통과 협조 당부"
1.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
1) 이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패키지 지원 방안은 소상공인들이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2) 방대한 과세 데이터를 활용해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의 전체적인 규모와 피해 수준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경영 여건 개선을 돕고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손실보상 패키지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는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제 1 분과에서 손실보상 패키지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예정)
1)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는 현금 지원ㆍ금융 지원ㆍ세제 지원 등이 패키지 지원 방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2)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과 채무 및 납세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으로 온전한 회복과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보고를 받아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 로드맵을 확정하였습니다.
4) 최종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로드맵은 4월 28일 발표가 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신청 대상
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것을 말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에서 「집합금지ㆍ영업시한제한ㆍ시설인원제한으로 경영상 손실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시설 및 업종
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의 대상이 되었던 업종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상이 되었든 소상공인 업종 전체가 포함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로드맵 발표를 기다려 보아야겠습니다.
ㆍ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 유흥시설,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탕(장)
- 실내체육시설, 영화관ㆍ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 마시지업소ㆍ안마소, 상점ㆍ마트ㆍ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식ㆍ멀티방, 놀이공원ㆍ워터파크, 학원
- 독서실ㆍ스터디카페
ㆍ (시설 인원제한 업종)
- 식당ㆍ카페, 영화관ㆍ공연장, PC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 파티룸, 마사지업소ㆍ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ㆍ멀티방, 놀이공원ㆍ워터파크, 학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이ㆍ미용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 전시회장ㆍ박람회장, 국제회의장ㆍ학술행사장
4)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ㆍ 최종 발표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는 28일 발표됩니다.
- 이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2021년 4분기 내용입니다.
ㆍ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손실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ㆍ(손실보상금 기본 산식)
4. 결론
ㆍ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법과 대상, 손실보상금에 대한 패키지 지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은 4월 28일 발표됩니다. 그 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된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ㆍ소상공인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 로드맵 최종 확정안이 발표되면 또 찹아뵙겠습니다.
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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