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면,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으로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있을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추징금 완납으로 사면 가능성 커지나 주목

2019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사면이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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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별사면 추징금 완납으로 가능성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조건으로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해온 법무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논현동 사저 공매로 추징금과 벌금 일부 납부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커지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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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징금 완납 사실

■ 4월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8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벌금액은 130억 원인데 이중 48억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외 나머지 벌금은 낼 능력이 없다며 벌금 환형유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추징금과 벌금이 함께 있으면 추징금부터 납부하는게 우선순위라 이번에 추징금부터 납부하였습니다.

• 벌금 환형유치 :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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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징금 납부 방법

■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추징금 납부를 위해 논현동 사저를 국가가 강제 집행해 공매한 돈으로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검찰은 논현동 사저와 건물 지분 절반 그리고 토지를 일괄해 공매에 넘겼습니다. 이 건물과 지분, 땅은 지난해 7월 111억5600만원에 낙찰되어 이 돈으로 추징금을 완납하였습니다.

 

■ 나머지 벌금 납부에 대해서는 능력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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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사면 가능성?

 

 

■ 이번 추징금 납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졌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법무부는 벌금과 추징금 완납 여부를 특별사면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일단 추징금 완납으로 이명박 특별사면의 가능성은 커졌지만 나머지 벌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이 될 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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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 및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원 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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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조건으로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해온 법무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국민의 여론도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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