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임명...쓰나미급 파장 예상!!

캡 좋은날 이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에 정치권 주변 반응이 뜨겁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도 있지만 그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엄청 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특수통 검사임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의 인물이라 요직에 임명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너무 파격적인 인사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혹자들은 한동훈이 검찰총장 하겠지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높은 판 ㆍ검사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 라인은 이제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초관심사입니다.

 

검찰 재직시 모습

 

무엇보다 박범계ㆍ추미애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의 입장이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상이나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권에 쓰나미급 파장이 예견되는 일입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주요 수사 내역

• 2003년 SK부당거래ㆍ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불법 대선자금 사건
•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현대차그룹 비자금 및 부당거래 사건
• 2006년, 대검 중수부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 2017년,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
• 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의 수난사

조국 전 접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탓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좌천되며 한직을 전전했었습니다.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이어 비수사 부서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 연수원 부원장을 지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인 채널A 사건에 연루돼 피의자의 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강요미수 협의를 받은 한 검사장에 대해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만에 피의자 족쇄를 벗었지만 아직까지 검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주당 엇갈린 입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하여 "인사 참사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평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의 나를 만들겠다' 더니 공정이 노골적인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조금은 격앙된 반응도 보였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SNS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속보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한동훈 검사 휴대폰 포렌식 없이 무혐의 처분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이 불과 1주일 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생각대로 조용하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지명을 정치보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Instagram 사진 속 유명 인사 총 정리

 

민주당 "한동훈, 소통령" 맹폭

윤석열 정부 신임 내각 후보자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통령"이라며 포문을 열고 맹폭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능력을 우선해 적재적소에 배치한 인선"이라고 엄호를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 착수

 

인터뷰 하는 한 내정자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검사장이 4월 13일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지며 한동훈 검사장은 15일부터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준비단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가며 청문회 준비단장 등 측근 실무자들의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본인ㆍ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 오피스텔 1채, 현재 거주하는 강남구 타워팰리스 전세보증금 53억7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각보다 재산이 많습니다.

 

임대차 3법 의혹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40% 넘게 올려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ㆍ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17억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신고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셋값은 지난해 12억 2000만원으로, 1년 만에 보증금을 약 43%인 5억3000만원을 인상한 것 입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 측은 "정상적 거래"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 선배들 '줄사퇴' 가능성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검찰총장

 

사법 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에 따른 줄사퇴도 예상됩니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옷을 벗으면 그만큼 인사폭이 커져 장관이 검찰 인사로 둘 수 있는 수가 다양해집니다.

 

27기 이상 윗기수 간부들을 향한 윤 당선인의 '사퇴 압박'이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 후보와 검찰총장인 김오수(20기)와는 7기 차이로 한 후보자가 더 낮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윤 서울고검잠(23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 등 한 후보자보다 선배는 20여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검찰 특유의 '기수문화'가 있지만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에서 줄사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라인'의 복귀라는 점에서 검찰 내부 조직에 많은 변화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박근혜 만난 윤석열 대통령...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초대 장관 후보자 8인 명단!!

 

배현진, 신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 김은혜 사퇴 후임으로 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