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동물 학대 금지 및 맹견사육허가제 도입...동물복지

동물학대 제재 강화, 맹견 사육허가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동물 학대와 동물학대행위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되며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증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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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학대는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함에 따라 앞으로 동물학대가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반려동물행동 지도사 국가자격증이 신설돼 개 물림 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 국회 통과
동물학대 금지 및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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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학대행위자 처벌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동물학대행위자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에 따라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법률에 따라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행위에 포함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 도입

학대를 당한 동물을 임시호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으로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고 유기한 동물들은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인수제'가 도입되고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사전에 막기 위해 소유자의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동물실험을 심의ㆍ지도 감독하는 기관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어 최초 심의받은 사항에서 실험동물 마릿수 증가 등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변경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4.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선

동물복지축산인증제를 개선하여 동물복지 인증 유효기간과 갱신제도를 마련하고 허위ㆍ유사 표시 금지 규정도 신설됩니다. 

 

5. 동물수입업ㆍ판매업ㆍ장묘업 허가제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무허가ㆍ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6.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ㆍ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맹견처럼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믹스견이나 맹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기질 평가에서 맹견으로 판정을 받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 마무리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은 개정 법률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안으로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려동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동물의 복지를 위해 개정안이 잘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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