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초대 내각의 장관 임명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에는 원희룡 씨가 내정이 되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1타강사'로 대선 후보 시절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의 대선 시절 부동산 정책 발표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집값 절반은 국가 찬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1호 공약인 '주택 국가찬스'에 대한 정책 발표 전문입니다.
주택 국가찬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 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부모 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 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생애 처음 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하겠습니다.
부모 찬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 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팔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국가 찬스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고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국가 찬스
졸속 임대차 3 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 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국가찬스’ 공약들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과 조장옥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 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책 대수술
정치권에서는 일찌감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 내정의 가능성이 거론되었습니다. 원희룡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공약 전반을 총괄한 데 이어 역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던 기획 위원장 직책을 맡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을 얻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을 얻은 등 대선 기여도도 인정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실망과 고통을 받아온 국민들에게 과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밝힌 부동산 정책 '주택 국가찬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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