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군 면제, 현역 복무 병역 면제를 위해 법 바꿔 병역특례 적용 가능할까?

BTS의 병역특례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한 여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며 관심을 사고 있습니다. K-POP 가수들의 세계적 위상과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선수들처럼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과 함께 작년에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성일종 의원 외 11인이 발의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아마 여론의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BTS 소속사 입장 발표

이진형 하이브 CCO가 4월 10일 '이번 국회에서 병역법이 정리되면 좋겠다'라는 병역특례에 대한 희망을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관련 법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BTS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것에 차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BTS 멤버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최근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BTS 멤버들의 병역 문제를 관계자들과 논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안철수 위원장은 병역 문제는 논의된 것이 없다고 일단락 지었습니다.

 

 

이진형 하이브 CCO
한국의 병역제도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빠르게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겠다는 멤버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병역특례 대상 기준

 

 

 

 

BTS가 세계적인 '빌보드200' 차트에서 2회 연속 1위를 하며 2018년 화제가 되자 병역특례 기준이 모호하다는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병역특례 대상이 된 것과 비교해 순수예술만 해당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BTS는 2020년 병역 제도가 바뀌면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되었지만 1992년생인 멤버 진의 경우 현재 국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올해 연말까지 입대를 하여야 합니다.

 

이달 중 BTS 병역 면제 마무리

2021년 8월 23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BTS 병역면제'를 주장했었는데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해 병역특례를 줄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공평한지'와 '국익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라며 여론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BTS 군 면제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 복무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특정인에 대한 병역 면제나 군 복무 면제라는 병역특례는 항상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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