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결정 '부산대 의전원'...반발과 의사 면허도 취소될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가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대학교가 5일 교무회의를 열었으며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민 씨는 입학 취소와 함께 학적 말소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조 민

 

이날 결정은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 만으로 대선 이후 결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였지만 이렇게 빨리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된 것은 뜻밖이었습니다. 부산대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해 많이 고심을 했어며 하며 무엇보다 '입시요강이 공적 약속'이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쳤다고 했는데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도 함께 취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데 이제 칼자루는 보건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부산대로부터 통보받은 뒤 청문 기회를 주고 행정절차에만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현재 조민 씨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 본안 판결 확정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 정지를 신청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조국 전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민 씨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사면허는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조민 '7대 허위스펙' 재판부 판단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지자면 '행정소송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이기고 내려진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이라 오고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가족을 도륙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정한 법의 판단을 기다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