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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22년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산정내역, 인상유보

by 이노베이터 2022. 3. 29.

정부가 물상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공사 2분기 전기 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했다고 합니다. 요즘 물가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도 걱정이었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입니다.

 

한전의 입장

코로나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유가 등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kwh당 3원 올려야 한다는 인상 입장을 유보하였습니다.

한전-연료비조정단가-산정내역-이미지
2022년 4~6월분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연료비조정단가 동결 배경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올 들어 석탄ㆍ액화 천연가스(LNG) 등 발전원료 가격이 크게 뛰었는데도 전기요금엔 전혀 반영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전력 영업이익 추이

정부의 인위적 전기요금 통제로 인해 한국전력은 올해 사상 최악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인 5조 860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연료비가 급등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는 올해도 영업손실은 예상됩니다.

 

메리츠증권은 올해 한전의 전력 판매단가가 단계적으로 KWH당 15.1원 오른다는 가정 아래 한전이 19조 9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개입으로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돼 한전의 올해 영업적자는 2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민의 입장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시점에 한전의 22년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 소식이 반갑기는 하지만 일시적인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한 일회성 정책이 아닐까 염려됩니다.

 

한국전력공사-로고-이미지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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