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원 윤석열 추경 편성 추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지급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순위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이로 인한 생활고가 심한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추경 편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1순위 공약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ㆍ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 같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ㆍ세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0조 이상의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며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방역조치 기간 발생한 손실 및 폐업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 치료제 지원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

윤석열 당선인은 빠르게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만약 현 정부가 추경에 대한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2차 추경을 받아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국회에서도 추경안이 쉽게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차 추가경정을 통한 1000만 원 지급 결정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 최대 1000만 원의 지급과 손실보상 확대, 저리 대출, 세제 지원 등 50조 원 규모의 지원책에 대한 2차 추경 편성 계획은 국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