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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터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첫 지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y 이노베이터 2022. 4. 4.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의 국무총리로 '한덕수' 경제ㆍ통상 전문가를 지명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 경력을 가지고 있는고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를 다시 총리로 지명되어 국민들과 정치계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지명자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윤석열 첫 총리 '한덕수'는 누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지명했습니다. 노무현 정무에서 이미 총리를 지냈는데 다시 지명을 한 것이빈다. 여야를 넘나드는 경력과 행정 경륜을 높게 사는 긍정적 의견도 있고 '뉴노멀 시대'에 세대ㆍ성별 갈등 등 현안을 다루기엔 너무 오래된 관료란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정파무관! 전문성 인정받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하신 분입니다.

 

진보ㆍ보수 넘나든 '한덕수'

한덕수 후보자는 '경제ㆍ통상 전문가'로 불려집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합격한 '관료'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일한 경험과 진보ㆍ보수 정부 모두 중요한 자리에 기용되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내정자-사진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주요경력

한덕수 후보자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외제차 시장 개방을 주장했었고 스크린쿼터 폐지에도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주도하였습니다.

  • 김영삼 정부 통상산업부 차관
  •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
  •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ㆍ국무총리
  • 이명박 정북 주미 한국대사

노무현 정부 총리 출신 한덕수 과연 여야 협치는?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 과정으로 '여야 협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 힘에선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민주당이 반대만 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내놨습니다.

 

핵심은 민주당 등 진보진영의 동의가 중요한데 총리를 인준하려면 국회의원 151명이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은 114명뿐입니다. 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37명 이상 국회 출석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 총리'를 반대할 경우 '국정 발목 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는 악재가 있습니다.

 

 

총리가 실권 갖는 책임총리제 가능 여부

윤석열 당선인이 띄운 책임총리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무총리가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이끌게 하는 제도인데 현재는 윤석열ㆍ한덕수 등 모두 동의는 하였습니다.

 

윤석열-한덕수-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내정자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충돌하는 경우 '약속'이 지켜질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포인트는 코로나 보상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을 해서라도 보상금을 더 쓰겠단 입장인데 한덕수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것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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