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 사면1 이명박 사면, 지난해 추징금 58억 완납으로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있을까? 2019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하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하여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명박 사면이 관심입니다. 이명박 특별사면 추징금 완납으로 가능성 주목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58억원 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조건으로 '추징금 완납 여부'를 고려해온 법무부의 입장이 주목됩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논현동 사저 공매로 추징금과 벌금 일부 납부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커지나 주목 1. 추징금 완납 사실 ■ 4월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58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벌금액은 13.. 2022. 4. 30. 이전 1 다음
